본문 바로가기

1분전 이슈

북한: 연락사무소 철거의 배경은 무엇인가?

'북한은 위기를 조성하고 있을 수 있다' - '김정은과 폭탄: 북한의 생존과 억지'의 저자인 안키트 판다



북한이 남한과 공동 연락사무소를 철거하겠다는 협박에 따라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무소 설립은 엄밀히 말하면 아직 전쟁 중인 남북 정상이 만나 관계 개선을 시도하자 2018년 산적한 화해 행보의 일환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만난 뒤 북한이 핵을 포기할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그 유명무실했던 정상회담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최근 몇 달 동안, 어떤 사례도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현실과 그것의 경제 상황을 둘러싸고 격렬한 추측이 있어왔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와 대중들이 필요하다면 김정일의 누이동생을 대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소문이 돌았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지금 이 조치를 취했고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는 북한 관측통들에게 그들의 스냅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 20주년 직후에 온 남북 연락사무소 파괴는 과거 남북협력이 잘못됐던 방식과 2018년 진전된 과정이 빠르게 희미해지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게 분명하다. 북한 측은 최근 남한 민간단체의 활동을 단기적인 결정의 원인으로 들며 이 같은 행동을 노골적으로 전보했다. 도발적인 군사훈련, 남한 영토에 대한 포탄 실탄 발사, 또는 2018년 9월 남북 포괄적 군사합의의 성과를 뒤집기 위한 조치 등 북한의 다른 조치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발의 배후에 있는 전략적 목적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것이 불분명하다. 북한은 현재 4월 중간선거 이후 국회에서 초강수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위기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도발과 아직 앞으로 있을 다른 도발은 김여종, 김정은 자매에 대한 더 많은 합법성을 구축하려는 북한의 내부적인 노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결국, 그녀는 지난 주말 성명서를 통해 남북 연락사무소 파괴 임박 사실을 발표한 장본인이다. 지난주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어느 정도 양보를 얻어내고 싶어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없이 미국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비상 회담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위기를 조성하고 싶어 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 이 전략적인 설명들 중 어느 것도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다. 그래서 많은 북한 사람들이 외면하는 선택은 내부 정치와 관련이 있고 우리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김정은의 여동생이 이러한 긴장 형성에 있어 최전방과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북한의 적들에게 강경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녀의 자격에 불을 붙이는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녀는 결국 2018년 남북 화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제 지도부는 그녀가 하찮게 여겨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국내 청중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외국인 청중들도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북한이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를 끊는 것을 진정으로 포기했다면, 그들은 아마도 잃을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공격의 동기는 세 가지 융합적 이슈로 추적될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실패에 따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신감이다. 김 위원장은 응징하는 경제제재 체제에서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정상회담에 참석했지만 한 명도 받지 못했다. 둘째, 북한 경제는 코로나 19로 인한 중국과의 무역 제한과 미국의 최대 제재 압박이 고조되면서 제재 완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압박을 받고 있다. 셋째, 김정은 자매는 권위의 인물로 보네이트를 확립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엘리트와 북한의 군국주의 원로 세대 모두에게 힘과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김정은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녀가 후계자 자리를 마련받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남한을 겨냥한 이유는 전략적인데,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경우 갈등이 고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남한을 전쟁 발발 가능성이 낮은 취약한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